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2년05월20일 86번

[노동관계법규]
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결권 ·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.
③ 외국인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④ 여자의 근로는 고용 ·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(정답률: 68%)

문제 해설

"외국인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"가 틀린 것이다.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를 가지지만,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국민에 한정되어 있다. 이는 헌법 제3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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